개인파산 신청조건과 회생 차이점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국가는 이러한 채무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가지 사법적 구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빚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본 구조와 신청 자격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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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의 핵심: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몇 퍼센트 이하여야 파산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는 고정된 수치상의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재산과 장래 예상 소득을 모두 합쳐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면책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과소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불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시기,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 반성과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임금 등은 두 제도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별 내역, 최근 1~2년의 소득 자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내역,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공식 출처]